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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0:55
47개 혐의…‘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글쓴이 : 삼언정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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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직무관련 범죄’ 법정에

재판거래·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임종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기소

검찰 “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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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12일 화요일 (음력 1월8일 경진)

▶쥐띠

가족 간에 신병수 아니면 직업을 변동하려는 운이 있을 듯. 2, 4, 10, 11월생 방황에서 벗어나야겠다. 기술, 연구, 공직자는 가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 자아도취에서 깨어 일어나라. 뛰면 늦지 않았다. 미혼자는 늦은 시간 외출은 삼갈 것.

▶소띠

출세하고 소원을 성취하려면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 것. 부족한 것을 택할 때 후일 만족이 더욱 클 것 같다. 금융, 화학, 의류, 금속업계 ㄱ, ㅇ, ㅎ 성씨는 주머니 부피가 크겠으니 귀가시간 늦지 않도록 서두름이 좋겠다.

▶범띠

3, 4, 8, 10, 12월생 하는 일 이상 없고 부부 간에도 이상 없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를 탓하고 있는 격. ㄴ, ㅅ, ㅈ 성씨는 하나만 알지 말고 다음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할 때다. 풍선이 계속 커지는 재미로 불다간 터져 버린다.

▶토끼띠

한 가지 일에 골몰하다가 우울증이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5, 6, 7월생은 잡은 고기 놓쳐 놓고 안타까워하는 격. 지난 것은 빨리 단념하라. 친할수록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할 때다. 서, 남간에 있는 자에게 마음의 문 열어라.

▶용띠

ㅂ, ㅈ, ㅎ 성씨는 도움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나 쥐, 뱀띠의 뜻과 행동을 무시하다가 날벼락 맞을까 염려된다. 1, 3, 9월생 예능, 예술, 의류, 창작, 기술직 종사자는 아랫사람이나 동년배의 시비를 조심할 것.

▶뱀띠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처럼 하다가 꼬리를 감추는 격. 4, 5, 7월생 범, 뱀, 닭띠가 염려하고 있다. 진실을 털어놓고 원위치로 돌아감이 좋겠다. 증권, 화공, 세탁업은 변동수와 이사수 있을 수 있으나 서둘지는 말 것. 노란색이 길.

▶말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림의 떡. 그것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 뜬구름 잡지 말 것. ㄱ, ㅂ, ㅇ 성씨는 언행 함부로 하지 마라. 말 한마디로 모든 것 그르칠 수 있다. 그동안의 곱던 정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양띠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고쳐 봄이 어떨까. ㄱ, ㅁ, ㅈ, ㅊ 성씨는 실속 없이 심신만 피곤하다. 잊을 건 잊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1, 8, 10월생 애정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엮여가니 애간장 타겠다. 홧김에 운전대 잡지 말 것.

▶원숭이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시달림이 올 수 있다. 자존심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유대관계를 원만히 하라. 잘못하다 내 것까지 빼앗기며 뒷북 맞는 격. 1, 2, 3월생 검정색은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니 피할 것.

▶닭띠

힘겨운 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처리하지만 좋은 소리 들리지 않는구나. 남의 일 함부로 참견하지 마라. 내 탓이 아닌데 내 탓이라. ㅅ, ㅇ, ㅈ 성씨는 범, 돼지띠로부터 원망 듣겠다. 7, 8, 9월생은 노란색을 삼가라. 자신이 나약해짐을 알 것.

▶개띠

남에게는 알차 보이지만 속은 빈 껍질뿐이구나. 현재는 인내가 필요. 무한한 힘과 성장이 숨겨져 있으니 하고 있는 일 계속 노력하라. 1, 6, 8, 10월생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것. 파란색이 행운.

▶돼지띠

힘에 겨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구나. 2, 7, 11월생 여성은 몸과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상태라고 자칫 잘못하다 속아 넘어갈 수. 타인의 호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 것. ㄱ, ㅇ, ㅁ, ㅊ 성씨는 불가능이란 없으니 용기백배하여 자신을 얻을 것.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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